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형 가능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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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Nov 08, 2019 at 03:11 pm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형 가능성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만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이 외국인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벌금을 선납하는 형식의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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